추방 절차 (Removal Proceedings)란 무엇인가요?

추방 절차는 국토안보부 (DHS)가 **출석 통지서 (NTA, Notice to Appear)**를 이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NTA에는 해당 개인이 왜 추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기재되며, 무단 입국, 비자 체류 기간 초과, 특정 범죄 기록 등이 그 사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사건은 이민 판사에게 배정됩니다. 정부 측은 DHS 소속 검사 (Trial Attorney)가 대리하며, 추방 대상자 (Respondent)는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 해야합니다. 이민 법원에는 국선 변호사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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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원 절차의 진행 방식

추방 절차는 보통 여러 차례의 공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공판에서는 추방 사유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구제 수단 (relief)**이 무엇인지가 논의됩니다. 이후 공판에서는 서면 증거 제출, 증인 진술, 법적 주장 등이 진행되며, 추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민 판사는 해당 개인이 추방 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어 또는 구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판사의 결정은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방 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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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추방 방어 및 구제 방법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어 전략은 없습니다. 추방 방어는 개인의 이민 이력, 가족 관계, 범죄 기록,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구제 수단에는 망명 (Asylum), 추방보호 (Withholding of Removal), 고문방지협약 (CAT) 보호, 추방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가족 이민을 통한 신분 조정, VAWA, U 비자, T 비자, 검사의 선처 (Prosecutorial Discretion)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결혼 영주권이나 VAWA 신청 등 USCIS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건 종결 또는 행정 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최후의 선택으로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을 통해 공식적인 추방 명령을 피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구금 케이스와 비구금 케이스의 차이

추방 절차는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와, 지역사회에 거주한 채 비구금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구금 사건은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석 (bond) 가능 여부와 같은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구금 사건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지만, 기한 관리와 출석 의무는 여전히 매우 엄격합니다.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추방 명령 (in absentia order)**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재심 신청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고,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민 법원은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며, 실수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누락, 증거 부족, 절차상 오류로 사건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추방 방어 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 이민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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