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케이스,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전 USCIS 심사관이 알려 드리는 판단 기준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글: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이민심사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방 재판이라면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정부 측 검사와 맞서야 하고, 무료 국선 변호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민국(USCIS)에 내는 신청은 법적으로 논쟁할 부분이 없는 케이스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은 작은 실수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쪽을 권합니다.
추방 재판은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이민법원에서는 국토안보부(DHS) 소속 검사가 정부를 대리합니다. 판사 앞에서 증거를 내고, 증인을 세우고, 법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무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보석(본드), 망명, 추방 유예(Cancellation of Removal) 같은 구제 방법은 신청 기한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민국 신청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 영주권, 시민권, 조건부 영주권 해제, 영주권 갱신처럼 이민국에 서류를 내는 절차는 법적으로 논쟁할 부분이 없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논쟁할 부분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범죄 기록 (기각되거나 삭제된 체포, 음주운전 포함)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정식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
허가 없이 일한 기록
결혼을 여러 번 했거나, 이혼 직후 재혼한 경우
예전에 이민 신청이 거절됐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예전 비자 신청서나 입국 심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이 있는 경우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시민권자라고 말했거나 투표한 적이 있는 경우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적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세금 미신고, 양육비 미지급, 징병 등록(Selective Service) 누락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청인이 전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
불법 체류 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3년·10년 재입국 금지 문제)
마약 관련 기록 (경범죄나 소량 소지 포함)
가정폭력 신고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른 이름이나 가짜 서류를 쓴 적이 있는 경우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거나 그런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예전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적이 있는 경우
공증인(노타리오)이나 무자격 대행업체가 대신 접수한 서류가 있는 경우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심사관으로 일할 때 거절이나 보완 요청(RFE)으로 이어진 서류는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양식이나 틀린 수수료. 접수 자체가 반려되고 그만큼 시간이 날아갑니다.
서명 누락, 빈칸. 해당 없는 칸은 "N/A"나 "None"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아니오 질문을 가볍게 넘기는 것. I-485나 N-400의 범죄·입국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했다가, 기록이 나오면 거짓 진술 문제가 됩니다.
서류끼리 안 맞는 정보. 주소, 입국 날짜, 결혼 기록이 예전 서류와 다르면 인터뷰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습니다.
번역 인증 없는 외국어 서류. 영어가 아닌 서류는 번역문과 번역 인증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비교적 별문제 없는 케이스라면 직접 해 보시고, 어렵다 싶으면 다시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꼬투리를 잡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는 비용과 시간이 처음 변호사 비용보다 더 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그 시험을 이미 본 사람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시험을 채점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 변호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만 받아 보고 혼자 해도 되나요? 네. 상담에서 내 케이스에 논쟁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케이스마다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수임료 보기
추방 재판 수임료는요? 사건마다 달라서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이 가능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됩니다.
이민 케이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비스별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최대 6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서비스와 수임료 보기
글쓴이: 김영후 변호사는 USCIS 이민심사관으로 이민 신청서를 직접 심사·판정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Dream Immigration Law를 운영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상담합니다. 변호사 소개 보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