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JS란 무엇이며, 누구를 보호하나요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 (SIJS,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은 미국에 체류 중인 21세 미만의 미혼 아동 중, 한쪽 또는 양쪽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또는 유기를 경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SIJS는 다른 가족 이민과 달리 부모나 가족의 후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아동 보호 및 양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청소년 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 법은 특정 아동이 부모와 안전하게 재결합할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SIJS를 통해 해당 아동은 학대하거나 부재한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호를 받고 영주권을 향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IJS에 필요한 주 법원 판단(State Court Findings)

모든 SIJS 케이스의 핵심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 법원 판결 (Predicate Order)**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이 법원의 보호 대상이거나 주정부 기관, 보호자, 또는 특정 개인의 법적 보호·양육 하에 있다는 점.
둘째,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과의 재결합이 학대, 방임, 유기 등 주법상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아동이 본국 또는 마지막 거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아동의 안전, 안정성, 전반적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지며, 이민 법원이 아닌 오직 주 법원만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법에 따라 아동이 18세 또는 21세가 되면 법원이 관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법원 명령을 받지 못하면 SIJS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에 SIJS 청원 접수

주 법원 명령을 확보한 후에는 **SIJS 청원서 (Form I-360)**를 이민국 (USCIS)에 제출합니다. 이민국은 법원 명령이 SIJS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이민법상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특별 이민 청소년 (SIJS)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SIJS 승인 자체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비자 번호가 가능해졌을 때 영주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SIJS를 통한 영주권 신청

SIJS가 승인된 후, 해당 아동은 고용이민 4순위(EB-4) 범주에 따라 비자가 가능해지면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비자 적체로 인해 일부 국적의 경우 영주권 신청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 많은 SIJS 승인자는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SIJS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후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 이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학대 부모를 포함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이므로, 절차 시작 전에 반드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SIJS는 가정법과 이민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주 법원 서류의 표현 오류, 기한 누락, 잘못된 이민 서류 접수 등은 승인 거절이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지연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안내

• 1단계 – SIJS 주 법원 명령: $3000

• 2단계 – SIJS 청원(I-360): $2000

• 3단계 – SIJS 영주권: $2000
   

✓ 처리 기간: 케이스별 상이
✓ 최대 3회 분할 납부 가능 (결제 수수료 3% 적용)
✓ 정부 접수비는 별도
✓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의뢰 가능

Dream Immigration Law는 가족, 보호자, 그리고 주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SIJS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도록 법원 판단을 확보하고, 이민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미국에서 안전한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