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임시 면제(Provisional Waiver)란 무엇인가요?

I-601A 임시 불법체류 면제는 무단 입국했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I-601A는 이러한 불법체류 문제를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구제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승인될 경우 가족과 장기간 떨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I-601A는 불법체류에 대해서만 임시로 면제해 주는 것이며, 승인 후에도 반드시 출국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다른 입국 결격 사유가 없어야 최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I-601A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I-601A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제출한 가족 청원 (I-130 등)이 이미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 거절로 인해 **적격 가족(Qualifying Relative)**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I-601A에서 인정되는 적격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로 제한됩니다. 자녀는 직접적인 적격 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나 부모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란?

극심한 어려움은 단순한 가족 분리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불편을 넘어서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고려 요소에는 의료 문제, 정신 건강, 재정적 의존도, 해외 국가의 치안·의료·경제 상황, 교육 중단, 돌봄 책임, 그리고 분리 또는 이주가 누적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면제 신청서는 비자 거절 시의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이 해외로 함께 이주해야 할 경우의 어려움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합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석과 증거 구성의 완성도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이민 면제 (I-601)와의 차이

I-601A가 불법체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I-601은 사기·허위진술, 특정 범죄 이력, 건강 관련 사유, 과거 추방 명령 등 추가적인 입국 결격 사유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I-601A와 I-601을 모두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각 면제는 요건과 적격 가족,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제 절차와 유의사항

면제 절차는 보통 기본 이민 청원(가족청원 등) 승인 이후에 시작됩니다.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제출된 자료와 극심한 어려움 주장 전반을 심사하며, 처리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되면 해외 영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거절될 경우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는 재량 판단이 적용되므로 승인 보장은 없으며,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설득력 있는 법적 논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임료 안내

• 변호사 수임료: $5000

• 예상 처리 기간: 약 12~36개월

• 분할 납부 가능: 최대 3회 (결제 수수료 3% 적용)

• 정부 접수비는 별도입니다
   

Dream Immigration Law는 면제 사건을 정밀한 법적 분석과 현실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가족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명확한 전략으로 영주권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