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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방어 변호사 비용과 절차: 2026년 기준 총정리

11월 7일
4분 분량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글: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이민심사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용은 재판에서 어떤 구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11월 기준 정부 수수료는 신청서에 따라 약 $100~$2,000입니다. 판사 결정에 항소하거나 재개를 신청하면 약 $1,000~$1,200이 더 듭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별로 달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정부 수수료 (2026년 11월 기준)


  • 재판 출석: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자리에서 추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망명(I-589): 약 $100~$200. 신청서가 1년 넘게 계류되면 해마다 연간 망명 수수료가 붙습니다.


  • 추방 취소(영주권자 EOIR-42A, 비영주권자 EOIR-42B): 생체정보 수수료를 포함해 약 $800~$1,800.


  • 판사 결정에 대한 재개·재심 신청,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 약 $1,000~$1,200.


  • 보석금: 구금된 경우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면 금액을 정하며, 약 $1,500부터 사건에 따라 수천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의무를 다 지키면 돌려받습니다.


  • 합계: 정부 수수료는 신청하는 구제에 따라 약 $100~$2,000이고,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수수료는 자주 바뀌니 신청 직전에 EOIR와 USCIS 수수료 안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추방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출두 통지서(NTA) 접수: 국토안보부(DHS)가 출두 통지서를 이민법원에 내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주소가 바뀌면 5일 안에 EOIR-33 양식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2. 첫 재판(Master Calendar Hearing): 통지서에 적힌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밝히고, 어떤 구제를 신청할지 판사에게 알립니다. 판사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정해 줍니다.


  3. 구제 신청서 제출: 망명, 추방 취소, 법원에서의 영주권 신청, 자진 출국 등 해당되는 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냅니다. 지문 등 생체정보 절차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4. 본안 재판(Individual Hearing): 본인과 증인이 증언하고 증거를 냅니다. 정부 측 변호사(ICE 검사)가 반대 신문을 하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5. 결정과 항소: 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BIA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요 구제


  • 망명, 추방 유예, 고문방지협약 보호: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영주권자 추방 취소(EOIR-42A):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7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비영주권자 추방 취소(EOIR-42B): 미국에 10년 이상 계속 머물렀고, 그동안 품행이 단정했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가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해마다 승인 건수 상한(4,000건)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의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 등으로 영주권 자격이 생긴 경우입니다.


  • 자진 출국: 추방 명령 대신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하는 방법입니다. 추방 명령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다시 들어올 길이 덜 막힙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로 이민판사가 사건을 '행정 종결(administrative closure)'로 멈춰 두던 근거 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이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종결된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 우편물을 꼭 확인하세요. 구금된 사람의 보석 심리 문제도 연방대법원이 2026년 10월 심리하기로 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추방 방어 사건을 이렇게 심사합니다


  1. 입국 기록이 확실한가. 언제, 어떻게 입국했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와 보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여권 도장, I-94, 출입국 기록이 진술과 맞는지 봅니다.


  2. 신청한 구제의 요건을 하나하나 증명했는가. 추방 취소라면 10년 체류를 해마다 빈틈없이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서, 임대 계약서, 급여 기록, 병원 기록 등을 연도별로 맞춰 봅니다.


  3. 가족이 겪을 고통이 서류로 뒷받침되는가. 진단서, 학교 기록, 재정 자료로 고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데서 오는 보통의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가. 신청서, 예전 비자·망명 서류, 체포 당시 진술, 법정 증언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작은 날짜 차이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이민 기록이나 범죄 기록 때문에 실격 사유가 있는가. 가중 중범죄, 마약 관련 기록, 이전 추방 명령, 추방 후 재입국, 허위 시민권 주장은 구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체포 기록도 법원 기록을 갖춰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논쟁할 부분이 없다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논쟁할 부분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출두 통지서(NTA)를 받았거나 재판 일정이 잡힌 경우

  • 재판에 빠져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ICE에 체포되어 구금 중이거나 보석이 필요한 경우

  • 예전에 행정 종결된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오른 경우

  •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된 뒤 다시 들어온 경우

  • 검문 없이 국경을 넘었거나 여러 번 입국한 경우

  • 미국이나 본국에서 체포되거나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 미국 시민이라고 말하거나 서류에 표시한 적이 있는 경우

  •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 사회보장번호를 쓴 경우

  • 10년 체류를 증명할 서류가 비는 해가 있는 경우

  •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 망명 기한을 넘긴 경우

  • 영주권자인데 해외 체류나 범죄 기록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경우

  • 가족 초청이 승인됐지만 법원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추방 명령이 이미 나와 항소나 재개 신청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저희도 비교적 별문제 없는 케이스라면 직접 해 보시고, 어렵다 싶으면 다시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꼬투리를 잡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그 시험을 이미 본 사람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시험을 채점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 변호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북버지니아 사건은 보통 애넌데일 이민법원(7619 Little River Turnpike, Suite 400, Annandale, VA 22003)이나 스털링 이민법원(21400 Ridgetop Circle, Suite 200, Sterling, VA 20166)에서, 메릴랜드 사건은 하이엇스빌 이민법원(3311 Toledo Road, Suite 105, Hyattsville, MD 20782)이나 볼티모어 이민법원(31 Hopkins Plaza, Room 440, Baltimore, MD 21201)에서 진행됩니다. 정확한 법원은 통지서에 나옵니다.


재판에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궐석으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추방 명령 후 180일 안에,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되면 바로 상담하세요.


이민법원 사건도 맡으시나요? 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투명한 수임료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수임료 보기

추방 방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비스별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최대 6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서비스와 수임료 보기


글쓴이: 김영후 변호사는 USCIS 이민심사관으로 이민 신청서를 직접 심사·판정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Dream Immigration Law를 운영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상담합니다. 변호사 소개 보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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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후 이민 변호사

작성자 소개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심사관 · 이민로펌 드림 대표 변호사

김영후 변호사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이민로펌 드림의 대표 변호사이자 전 USCIS 이민 심사관입니다. 가족 영주권, 시민권, 망명, VAWA, U 비자, 이민 법원 사건에서 미국 50개 주와 해외의 가족과 개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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