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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연방대법원, 이민법원 '행정 종결' 복원 요청 거절: 멈춰 있던 추방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11월 7일
2분 분량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글: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이민심사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27일 연방대법원은 이민판사가 사건을 '행정 종결(administrative closure)'로 멈춰 둘 수 있게 한 2024년 규정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계속 무효이고, 새로 행정 종결을 요청할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오래전 종결된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오르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니, 예전에 이민법원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상태를 확인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 2026년 6월 22일: 텍사스주가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텍사스 측 주장에 동의했고,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2024년 행정 종결 규정을 전부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26년 10월 9일: 볼티모어 등 3개 도시와 이민자 지원 단체가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습니다.


  • 2026년 10월 27일: 연방대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 종결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다툼은 하급심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 행정 종결 상태로 사건이 멈춰 있는 사람: 이민법원 통계(2025년 7월 기준)로 전국에 약 36만 건이 있으며, 판결 이후 일부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 재판 중에 가족 초청이나 U비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그동안은 사건을 멈춰 두고 USCIS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I-601A 웨이버를 준비하는 사람: 이민법원 재판 중인 사람은 사건이 행정 종결된 상태여야 I-601A를 낼 수 있어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건 상태 확인: EOIR 사건 조회(ACIS)에서 A번호로 다음 재판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주소 업데이트: 이사했다면 5일 안에 EOIR-33 양식으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아 재판에 빠지면 궐석으로 추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세금 보고, 진행 중인 USCIS 신청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4. 상담: 재판 일정이 다시 잡혔다면 어떤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건도 해당되나요? 네. 규정이 전국적으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애넌데일, 스털링, 하이엇스빌, 볼티모어 이민법원 사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원과 일정은 통지서에 나옵니다.


행정 종결된 사건이 다시 열리면 맡아 주시나요? 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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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영후 변호사는 USCIS 이민심사관으로 이민 신청서를 직접 심사·판정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Dream Immigration Law를 운영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상담합니다. 변호사 소개 보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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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후 이민 변호사

작성자 소개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심사관 · 이민로펌 드림 대표 변호사

김영후 변호사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이민로펌 드림의 대표 변호사이자 전 USCIS 이민 심사관입니다. 가족 영주권, 시민권, 망명, VAWA, U 비자, 이민 법원 사건에서 미국 50개 주와 해외의 가족과 개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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