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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과 영주권: 어떤 기록이 문제가 되고, 면제는 가능한가요?

10월 21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30일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 글: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이민심사관)


짧은 답: 일부 범죄 기록은 영주권을 막는 '입국 불허 사유'가 되지만, 문제 되지 않는 기록도 많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체포 여부가 아니라 정확한 죄명, 적용 법조문, 선고 형량입니다. 체포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세요. 숨기면 기록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10월 기준)


  • 도덕적 타락 범죄(CIMT): 사기, 절도 등은 입국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음


  • 경미 범죄 예외: CIMT 1건이고 법정 최고형 1년 이하, 실제 선고 6개월 이하면 보통 문제 없음


  • 마약 범죄: 거의 모든 마약 관련 유죄가 결격 사유. 단, 마리화나 30g 이하 소지 1건은 면제 가능


  • 유죄 2건 이상이고 선고 형량 합계가 5년 이상이면 결격


  • 기록 말소(expungement): 이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유죄로 보는 경우가 많음


  • 대표 면제: INA 212(h).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자녀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거나, 15년 이상 지난 일이면 갱생을 입증


접수 전에 할 일


  1. 모든 체포 건의 법원 처분 기록(certified disposition)을 받아 두세요. 기각된 사건도 포함입니다.


  2. 이민 변호사에게 각 기록이 주법이 아니라 이민법상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받으세요.


  3. 면제가 필요하면 어려움 또는 갱생 증거를 접수 전에 준비하세요.


전 USCIS 심사관이 보는 포인트


  • 심사관은 FBI 기록을 봅니다. 기록에 체포가 있는데 신청서에 '없음'이라고 쓰면 허위 진술 문제가 생기고, 이건 체포 자체보다 해결이 훨씬 어렵습니다.


  • 기각된 사건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심사가 지연됩니다. 처분 기록을 꼭 가져오세요.


  • 음주운전(DUI) 1건만으로는 보통 영주권 결격이 아니지만, 시민권 심사에는 영향이 있고 다른 기록과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만 되고 유죄는 안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결격 사유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신고하고 결과 서류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에서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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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영후 변호사는 USCIS 이민심사관으로 이민 신청서를 직접 심사·판정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Dream Immigration Law를 운영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상담합니다. 변호사 소개 보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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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후 이민 변호사

작성자 소개

김영후 변호사

전 USCIS 심사관 · 이민로펌 드림 대표 변호사

김영후 변호사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이민로펌 드림의 대표 변호사이자 전 USCIS 이민 심사관입니다. 가족 영주권, 시민권, 망명, VAWA, U 비자, 이민 법원 사건에서 미국 50개 주와 해외의 가족과 개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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